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전정복 자산환산법+합법적 재산줄이기 전략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전 해부

 

자동차, 예금, 보험, 실거주 주택까지 포함일까? 안 되는 이유와 합법적 해결법

 

“내 명의에 있는 차 한 대 때문에 기초수급자 탈락한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은 없는데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항목이 자동차, 예금, 보험, 주택 같은 실생활 자산입니다.

하지만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동차의 기준가액'과 '재산환산율'이 기준을 넘었을 때' 탈락합니다.

재산기준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벽히 정리하고,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어떤 건 제외되며,
합법적인 재산 축소 방법과 신청 전략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표

기초수급은 지역과 급여유형(생계, 의료, 주거 등)에 따라 허용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기준 표

단, 재산총액이 아니라 '환산재산 기준'으로 비교되며, 이는 부동산+금융+자동차 등 합산 후 환산율 적용됨.

 

2. 주요 재산 항목 포함/제외 기준

재산 항목 표

3. 복잡한 기준을 쉽게! 자산 환산 방법 핵심 정리

자산항목

Tip: 2025년부터 ‘기본재산액’ 은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1억 이하의 주택 1채만 있다면, 실질 반영 금액은 4~5천만 원 선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일까?

아닙니다. 자동차는 기준가액 1,683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고급 차량일 경우, 월 환산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사유가 됩니다.

예외 인정 조건

• 장애인 등록 차량,
• 질병 치료용 차량,
• 지방 거주 필수 차량 등은 예외 신청 가능

5. 재산 기준 피하려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 3가지

 

① 예금은 분산 또는 가족 명의로 정리

• 현금이나 예금은 100% 반영되기 때문에,
• 증여가 가능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
• 금융 상품 중 해지환급금 없는 저축성 보험 활용 권장

② 자동차는 저가 경차로 교체 또는 처분

 

자동차를 꼭 소유해야 한다면

→ 1,500만 원 이하 경차로 교체
→ 없는 경우가 가장 유리

③ 주택은 임차 전환 또는 부모 명의로 등록

 

자가주택 소유 시 기준가액을 넘는 경우,

→ 임차 전환 (전세/월세) 또는
→ 부모님 단독 명의로 등록해 세대 분리 + 소유제외 처리

⚠️ 단, 이런 전략을 사용할 때는 의도적 재산 축소로 간주되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필수

기준을 정확히 알면 ‘거절당하지 않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숨은 재산’이 있는지를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확인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부 기준에 맞춰 자산 구조를 바꾸고, 서류를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 실거주 주택이 있어도 기준 시가 이하면 신청 가능
• 예금·차량은 전략적 처분과 전환으로 정리 가능
• 건강보험, 재산, 세대 분리 자료를 ‘사전 준비’하면 통과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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