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 살인면허 음주운전 처벌규정

대한민국의 살인면허 음주운전 처벌규정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로 꽃도 다 피지 못한 어린이 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음주운전 자가 낸 사고로 사망했는데 대한민국 은 언제까지 음주운전자들에게 살인면허를 허락할까요?

음주운전 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를 비롯해 재산 피해, 법적 피해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 범죄행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술에 영향을 받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며, 판단력 또한 둔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다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윤창호 법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뉴스 더하기]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을”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른 법안으로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습니다. 음주 기준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바뀌었고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당시 원안은 징역 5년 이상이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3년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뉴스속 용어]음주운전 피해자 양육비 책임 '벤틀리법'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당사자만의 잘못으로 보진 않습니다. 만일 동승자가 차량 운행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관하였을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 의 차량 운행을 방조하는 행위는 징역형으로 최장 18개월, 벌금형으로는 50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단순히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에 대한 큰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처벌 들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은 자신은 물론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생명 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이 없어야 하며 우리나라 또한 더이상 음주운전 자들에게 살인면허를 주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