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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정책 핵심 정리
이 문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 정책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기초연금 확대
- 수급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 80~90%까지 확장 검토
- 지급액 인상 기존 최대 30~32만 원 → 단계적으로 40만 원
- 예산 증가 2025년 기준 연 3조 원 이상 추가 편성 계획
2. 노인 일자리 다양화
- 기존 환경정비·교통지도 등 공공 위주 일자리
- 개편 돌봄, 지역 특화활동, 전문경험 활용형 일자리 중심
- 지원 목표 100만 개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 유지
3. 의료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외래·입원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치매 조기검진 검진 연령과 주기 확대
-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공무원 협업형 방문 서비스 확대 추진
4.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 등급 기준 경증 대상 포함 등 판정기준 완화
- 재가서비스 시설 중심 → 재가(집) 돌봄 비중 확대
-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포함
5. 노인 주거 안정 지원
- 공공 실버주택 신규 공급 확대 (도심·교통 중심지)
- 주거급여 지급 기준 완화 및 금액 현실화
- 보호체계 연계 독거노인 안심서비스와 주거 연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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