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의 종류 와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총정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인 임금 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날로 악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임금체불 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의 강화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 에는 다양한 꼼수를 쓰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의 종류 와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의 종류
- 임금 미지급 : 대표적인 임금체불로 일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은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꼼수를 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 주 15시간 월 60시간씩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체불임금 받는 방법 / 고용노동부에 신고 와 과정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진정과 고소 가 있습니다. 진정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때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의 소재지 등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접수를 하게 되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에게 체불 된 임금 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맞아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절대로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자는 이후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3. 체불임금 받는 방법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다 가 도산한 경우
- 근로자: 사업장의 파산선고나 도산일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경우
체당금 신청 은 근로자 개인이 하기에는 준비할 것도 알아야 할것도 많기에 대부분 노무사들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체불임금 받는 방법 / 무료법률 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무료법률 구조를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법률이기에 큰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13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하게 되는데 만약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